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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이현기 기사입력 2012/05/09 [04:52] 조회 7484

우리는 오늘이 7천만 겨레의 영원한 상징인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 생명의 주권 또한 국민에게 있고, 일본 제국주의와 서양의학에게 두 번이나 빼앗긴 겨레의 의료주권 회복을 되찾아야하는 독립 일임을 천명합니다. 이는 전 국민이 보건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자각함으로써 맹신과 굴종의 의료역사를 바로잡아, 저 여린 후손들이 더 이상 의료제도의 노예가 아닌 생명 존중의 존재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드옵니다. 

돌이켜보면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송두리째 침탈당하면서, 6천년 동안 의료적 지혜로 통찰되고 경험으로 검증되어 대물림되어온 민족의 전통의술이,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서양의학에 의해 능멸당하는 치욕을 겪게 되니 일제 강점기에 의해 국가 의료기반이 전통의학에서 서양의학 중심으로 바뀌어 의료 속국이 된 것이 그러합니다.  이후 반세기 이상 답습된 식민지 의료정책의 결과, 오늘날 성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평생 동안 의사와 국가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몸이 진정 누구의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서양의학에 대한 몽매한 맹신과 굴종 앞에 통한을 느낍니다. 

애초에 서양의학의 중심에는 질병을 근본치료 할 의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죽는 날 까지 병원을 가야하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중증의 환자들이 전 재산을 탕진하고도 나을 수 없는 병이 오늘날 전체 질병의 80%인데, 이게 무슨 치료란 말입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환자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맹신하여 살아온 지난 72년, 이제 생명을 건 종 노릇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의료시장의 각축전은 우리를 두 번째 짓밟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술의 한계를 깨닫고 소위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아래 동양 각국의 전통의술을 ‘과학’으로 포장 후 이름만 바꾸고 자신들 것이라 치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얼과 정기를 뺏기 위해 우리 민족 의술을 사장시켰다면, 지금의 서양의술은 우리네 의술을 통째로 앗아가 회복조차 불가능한 의료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내다버린 서양의술의 말단에 도취되어 탁월한 민족의술을 비과학적이라 치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서양의료의 주술과 망령에 도취되어 아직도 식민지 의료제도를 고집하고 있으니, 어찌 겨레의 진정한 자주독립이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 나라 의료주권을 두 번씩이나 뺏기고도 과연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의료독점을 철폐해야 합니다.
의료업만큼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기 위해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은 공중보건을 책임지기 위한 당위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은 협박이고 거짓이었습니다. 서양의학은 근치(根治)가 불가한 증상완화에 불과한 의학임이 드러났고, 질병의 20%도 채 완치 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의학임은 이미 전 세계 의료석학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서양의학이 70년 이상 한민족 전통 의술의 맥을 끊어, 스스로 배우고 치유할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고, 의료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모조리 독점함으로써 국가는 내 몸의 고귀한 주권을 병원의 처방에만 예속화하라는 의료 독점권을 부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독점적 의료악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살인 행위임을 국민들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의사, 한의사들의 권위와 부를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병원을 가도 낫지 못하는 의술을 치료라 한다면 이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화학 약의 신약개발 과정과 유통구조를 간파하지 못하는 의사가 그 부작용으로 사람이 어떻게 죽어 가는지조차 알 리 없고, 농약으로 재배된 중국산 한약재가 수입통관 후 장기간 창고보관 위해 방부제 처리되었는데도 천연의 한약제로 둔갑되는 것이 오늘의 의료현실입니다. 공중의 보건을 책임져야 할 의사, 한의사 집단은 문화적 권위, 경제적 부, 정치적 힘을 추구해왔고 환자를 위하는 새로운 지식도, 혁신적인 제도도,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전통의학을 부활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국가도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술적 지혜를 모으고 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유소년 이상만 되어도 만병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네 의술은 지금도 면면히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백번을 양보하여 6천년 전승(傳乘)의 의술이 99명의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단 한명의 환자라도 살릴 수 있는 의술에 불과하다해도, 그 선택의 권리는 생명의 주권을 지닌 개인에게 있습니다. 의사나 국가에게 있는 것이 명백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서양의학이 무슨 염치로, 국가가 무슨 권리로 그들에게 아니면 치료받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일제가 사장시켜버렸고, 서양의학이 도적질 하는 6천년 의학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전통의학은 체계와 논리가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과학적 사고로 규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현대의학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두고 ‘모른다’ 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아병적인 발상이며 논리의 허구입니다. ‘지구가 돈다’는 사실 앞에 절대적으로 믿었던 천동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지식으로 전락한 것과 같은 과학이 비일비재하건만 과학이 인체의 신묘한 이치를 얼마나 안다고 6천년 조상들의 지혜를 미개한 의술이라 이른단 말입니까?

치료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정부는 자국의 의료제도를 일컬어 ‘자본주의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제도’라고 단정한 지 오래이며 중국의 전통의학은 오히려 미국을 향해 시장을 개방하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의사인 90%가 자연의학자인데, 과학이 무엇을 규명한 후 죽어가는 내 생명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 국민을 조기진단의 함정으로 몰아가며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고 있지만, 치료법이 실종되고 없는 진단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등을 친 돈으로 거대이윤을 치부한 한국의학계가 오히려 의료비 폭증 인플레와 환멸을 유발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의료제도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속임수 현대의학의 질곡으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서양의학의 망령과 주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빼앗긴 민초들의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생명과 건강의 주권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니, 어떠한 의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돌려달라는 함성이 온누리에 퍼질 때, 그것이 겨레의 진정한 광복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양의든, 한의든, 전통의학이든, 임상을 철저히 검증하여 치료효과가 있는 모든 의학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인공의학의 망상에서 벗어나 치료 면허가 아니라 치료능력을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하는 정부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길 촉구합니다.



기사입력: 2012/05/09 [04:52]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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